구윤철 "국제유가 하락 좋은 신호… 다주택자 인센 더 줄 이유 없어"
5극 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
"국제유가 배럴당 80초반… 굿 사인"
"초과 세수, 양극화 해소에 써야"
"근로소득세, 지역별 차등 지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을 두고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국제유가 안정 시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성을 시사해 온 만큼 제도 해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축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열린 5극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왔다"며 "이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이 타결되면서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최고가격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2차까지 가격을 조정해 온 정부는 이후 6차까지 4회 연속 조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어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려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확실하게 풀리고 서명도 마무리된 뒤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한다"며 "앞으로 며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부동산 세제 방향에 대해서는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구분해서 보자는 철학"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 보유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재원은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와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그 외에도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2차 추경보다 1차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 성장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별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감면율과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행 규모와 방식 등 세부 방안도 공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지역 차등 지원은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린국채 역시 미래 먹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저탄소·고효율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