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고도화에 집중해야"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가 약 5년 뒤 사라지는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역 간 '나눠주기식' 배치가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점 투자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를 한 차례 유입시키는 데 그칠 경우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유입 초기 5년 안에 일자리·주거·교육·생활서비스 등 정착 기반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유의하게 늘리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도권의 강한 흡인력이나 혁신도시 등 지역 기반 정책에 투입된 대규모 정책자원의 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인구 유입 자체가 지역 인구 저량에 미치는 순수한 기저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내국인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늘어날 경우 당해 연도 지역 전체 인구는 0.306% 증가했다.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확대돼 4년 후에는 0.4%로 정점에 도달했다.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는 4년 후 0.429%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는 5년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6년차부터는 효과 추정치가 빠르게 작아지며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유입 효과가 기존 주민의 유출 감소보다는 외부 인구의 지속적 유입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늘면 당해 연도 전체 인구 유입률은 약 0.433%포인트 상승했고, 이후에도 0.161~0.273%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유출률은 통계적으로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 번 형성된 인구 유입 흐름이 주거 수요와 지역 노동시장 활력을 자극해 추가 유입을 부르는 '이주 가속기' 효과와 유사하다. 다만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입 인구가 장기 정착 인구로 전환되지 못하고 5년 이후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제한된 정책자원을 전 지역에 얇게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정책은 균등배분에서 벗어나 정착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적 유인과 비경제적 정주 인프라를 결합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고도화와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공공기관 이전은 일정 규모의 고용과 인구 이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단순한 물리적 분산이나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치에 그칠 경우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혁신도시는 이미 공공기관 집적, 기반시설, 정주 여건을 일정 수준 갖춘 만큼 새로운 지역에 인프라를 처음부터 조성하는 방식보다 정책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연구원 김준호 부연구위원은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촉매제를 5년의 골든타임 안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분산적 개척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를 고도화하는 거점 투자 전략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