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이 합리적 선택되도록"...금융당국, 금융시스템 전면 재설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단순한 서민 지원 정책을 넘어 포용금융 기반의 금융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포용금융을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와 롤링주빌리, 신나는조합, 더불어사는사람들,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별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이 금융의 공공성과 상업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금융배제를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약화가 드러난 현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청년층·저소득층·일시적 실업자 등이 정량적 기준에 의해 금융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경훈 동국대 교수와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강 교수는 국내 금융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고신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혁신 기업과 저소득층이 금융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면 교육·창업 기회가 늘고, 경제 생산성과 성장에도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고 부사장은 금융회사가 성장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며 양적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대안신용평가 강화를 결합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에 반영할계획이다. 전략추진단은 이달 중 4개 분과 첫 회의를 열고 논의과제와 운영 방향, 일정을 확정한다. 신용 평가 체계 개선, 금융회사 인센티브 개편, 채무조정 제도 정비 등 다양한 과제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