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1조4653억원 간병비 절감 효과
이용 환자 177만명 돌파
전문가들 "수가 현실화·간호인력 지원 시급"
[파이낸셜뉴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가 10년간 연평균 38.9% 증가해 지난해 17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조4653억 원의 사적 간병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는 계속 늘고 병상 확대는 정체되면서 전 병동 확대와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병원간호사회는 1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은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 1인당 평균 간병비 절감액이 79만7685원으로 총 1조4653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적 간병률도 2015년 73.1%에서 2023년 59.9%로 감소했다. 다만 올해 6월 기준 참여 병상은 8만6443개로 전체 병상의 34.4%에 그쳤으며, 전 병동 운영 기관은 118곳에 불과했다.
정 실장은 "전 병동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병동 인건비를 반영한 수가 보상과 시설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 명칭을 '포괄간호서비스' 또는 '통합간호서비스'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정숙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은 전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중증환자 치료 역량은 높아졌지만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 수가 현실화와 간호인력 배치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미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은 월평균 간병비가 2008년 206만 원에서 2024년 432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가족 간병과 간병인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간호·간병 수가 현실화, 국가 재정 지원 확대 등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추영수 병원간호사회 제2부회장(고려대의료원 선임간호부장 겸 안암병원 간호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기준은 병상 수가 아닌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환자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맞는 간호사 배치기준의 현실화, 종별 차등 수가 및 지역가산 수가 체계 마련, 의료질평가와 성과평가 기준의 일관성 있는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