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보조금만으론 안 된다"…부품업계, 전기차 생산연계 세제 촉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17일 입장문 발표
"완성차 생산 감소·해외 이전, 부품 생태계 전반 타격"
주요국 생산보조금 확대 속 한국은 구매보조금 중심 머물러
이택성 이사장 "생산촉진세제, 특정 기업 지원 아닌 산업정책"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부품업계가 전기차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생산연계형 세제 지원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 부품업계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연계형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최근 전동화 전환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대 등으로 자동차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생산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 속에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공급망 산업"이라며 "완성차 생산이 줄어들거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영향은 부품업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완성차 생산 변화가 부품업계 투자와 고용,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 생산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정책 격차도 문제로 꼽았다. 조합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생산보조금과 생산연계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강화에 적극 나서는 반면, 국내 정책은 구매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투자·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은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완성차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고 부품산업 경쟁력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국내 생산기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전기차 시장 확대가 반드시 국내 생산 확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그 영향은 부품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는 특정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국내 생산과 투자,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부품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