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 "교권 보호막 두텁게"… 직속 담당관 신설 추진
서귀포 초등학교 교실 침입 사건 파장 "피해 교사 2차 가해 막아야" 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당부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방침 학교 회복 지원 정책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침입 사건을 계기로 제주 교육현장의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 대책이 새 교육감 체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전담 조직 신설과 피해 학교 회복 지원을 통해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고의숙 당선인 측에 따르면 고 당선인은 최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교권 보호 대책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은 서귀포시 관내 한 초등학교 교실 침입 사건이 알려지면서 나왔다. 해당 사건은 외부인이 교실에 침입해 교사 개인 물품 등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 당선인은 피해 교사 보호를 먼저 강조했다. 그는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은 재발 방지와 심리 치유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권 침해는 이미 제주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달 공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54.4%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침해 경험자 가운데 96.8%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추가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 신고 절차와 처리 과정에 대한 불안,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고 당선인은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이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그는 "아이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교권의 보호막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을 제시했다. 고 당선인은 취임 즉시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해 교권 침해 사안 대응과 피해 교사 보호, 학교 현장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동체 특별 회복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위기를 겪은 학교를 지정해 심리상담부터 치유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피해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 전체가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안은 학교 안전과 학생 학습권 문제로도 이어진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업도 어렵다. 피해 교사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학생들이 불안 없이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 학교가 외부 침입과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고 당선인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추진 과정마다 교사 등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갖추겠다"며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교육청과 협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속 담당관 신설은 고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교권 보호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고 당선인은 앞서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고, 학교 민원 대응과 교권 보호 체계를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