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은 밀리고, 전월세는 마르고… 당장 쓸 땅 급해졌다
민간 비주거 용지 조사 배경은
3기 신도시 등 줄줄이 일정 연기
LH 민참사업도 유찰로 공급 비상
공실 주거용 전환으로는 '한계'
지구단위계획 대못 뽑을지 주목
국토교통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어려운 민간 비주거 용지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당장의 공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등 굵직한 아파트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지연, 참여 부족 등으로 빨간불이 켜진 것이 현실이다. 반면 민간 보유 비주거 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당장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꽉 막힌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17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곳곳에서 일정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블록은 1~2년가량 연기됐고, 민간참여 사업은 사업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고양창릉 S3블록과 S4블록은 최근 사업기간이 각각 2028년 12월에서 2030년 3월로 15개월 연장됐다. S3블록은 1306가구 규모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S4블록은 1024가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다른 3기 신도시 사업도 잇따라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공공분양 803가구를 공급하는 남양주왕숙 2지구 A1블록은 2027년 5월에서 2029년 2월로 21개월 연장됐다.
인근의 남양주왕숙 2지구 A3블록도 2027년 5월에서 2029년 7월로 사업 기간이 26개월 늘어났다.
민간참여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공고했다. 고양창릉 B1블록의 경우 앞서 민참 사업자 모집을 진행했으나 유찰되며 재공고됐다.
이 같은 사업 지연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곳곳에서 일정 연장과 사업자 모집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한 곳은 31곳에 이른다.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되는 성남낙생 A1블록은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월로 49개월 증가하기도 했다.
■민간 비주거 택지 활용해야
정부가 수도권 민간 미이용 토지 실태조사에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월세 시장 불안 등 시장에서는 당장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주택 사업과 공실 비주거 상품의 주거용 전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에 막혀 주거용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적지 않다. 실제로 수도권 A현장은 아파트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기여 규모 등을 놓고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B현장은 '5년 유지 조항'에 걸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최근 국토부의 행보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아파트 공급 부족은 예견된 미래이고,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보유 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진행이 빨리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택지 용도전환 등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데, 특혜 논란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