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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간 미이용 토지 용도전환' 파격 공급대책 나온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수도권 긴급 실태조사
용도지역 변경 막힌 사업장 대상
업계 '주거용 전환' 기대감 커져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민간 미이용 토지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의 변경 제한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현재 민간 소유 비주거(미착공 포함) 택지의 용도전환은 막혀 있다. '발등의 불'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건설·개발 업계를 대상으로 수도권 미이용 토지 현황 파악을 실시했다.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소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산업시설·업무용지 등 비주거 용지와 미착공 주거용지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택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상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조사가 민간 보유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비주거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단 대상이 현재 공실 상태이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택지개발지구 내 비업무용지이다. 민간 소유 비주거 택지의 용도전환은 여러 이유로 막혀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우 지자체가 특혜 우려 등을 이유로 꺼려하고 있다. 기반시설 용량 부족과 주민 민원, 공공기여 협의 지연·이견, 용도변경 신청 반려 및 장기 미회신 등으로 인해 민간 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신속한 주택 공급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및 현장에서는 민간 택지의 주거용 전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주택·건설업계는 국토부 등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공실 자산뿐 아니라 택지도 주거용 전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은 먼 미래의 공급으로 당장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실 상태인 비주거 상품을 대상으로 한 주거용 전환은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 택지(미착공 포함)까지 포함시켜 주거용 용도전환을 폭넓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