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잠실 간 與의원 15분 만에 철수
개표소 봉쇄 13일째… 현장 격화
헌재 "문제된 지역 유권자 아냐"
요건 미충족… 남은 3건 심사 중
체육단체 업무 정상화 요청 불발
경찰, 출입문 홀로 막은 女 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이 처음으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유권자가 아니라며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했으나 참가자들 반발에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시민 A씨가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공권력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A씨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사정을 소명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한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현재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제기한 사건이다. 도 변호사 측은 당시 잠실7동 주민 등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청구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날로 13일째를 맞았다. 전날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 시도가 무산된 2-1게이트 앞에는 오전부터 수십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맨발로 성경을 들거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외쳤다. 출입문 손잡이는 청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주변에는 '증거보전', '최소 상주 20명'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붙었다. 입구 앞에 침낭을 깔고 드러누운 참가자도 있었다.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자 참가자들은 그늘에 앉아 구호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아이스크림 냉동고까지 등장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체육단체의 업무 정상화를 요청하기 위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았지만,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 출입구에도 다가가지 못한 채 15분 만에 철수했다. 천준호·전용기·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2-1게이트로 향하자 수십명의 참가자가 몰려들어 "부정선거 재선거", "민주당 나가라" 등을 외치며 의원들의 진로를 막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저지한 여성 A씨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개표소 내부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 절차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시간 동안 결기장 출입문을 막았다. A씨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불리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최승한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