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뒤 통행료 받나"…美·이란 종전 합의문 공개, 호르무즈 해협 논란은 지속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한 14개 조항의 양해각서(MOU) 전문을 처음 공개했다. 전문에는 군사 충돌 종식과 핵 프로그램 동결,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의문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장 기간을 60일로 제한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논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 합의문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문을 보면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상호 위협과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양국은 최대 60일 안에 최종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도 착수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항이다.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이내 전면 해제하고 선박 운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최종 협정 체결 후에는 30일 내 이란 인근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 상선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고 민간 선박 운항을 즉시 정상화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30일 안에 기뢰 제거와 관련 군사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해협 관리 체계를 오만 및 걸프 국가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자유 통항 보장 기간이 60일로 제한됐다는 점이다. MOU는 60일 이후 해협 운영 및 해양 서비스 체계를 별도로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란이 향후 해협 유지·관리 비용 또는 해양 서비스 명목으로 사실상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만약 이란이 향후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국제 유가 상승은 물론 글로벌 해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을 제거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MOU 서명 이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또 이번 MOU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희석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 원유 수출을 허용하고 금융·보험·운송 관련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최소 3000억 달러(약 465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최종 합의 체결 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독자 제재를 포함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MOU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