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美·이란 종전 양해각서 14개항...비핵화 및 보상 규정
美 언론, 19일 공식 서명식 예정인 양해각서 14개항 전문 공개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과 전자식으로 서명했다고 알려진 종전 양해각서의 전문이 17일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악시오스 등 현지 매체들을 통해 공개됐다.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양해각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및 현재 전쟁에 참여한 그들의 동맹국들은 이번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관계국들은 지금부터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 전쟁 종료와 본 조항 외 다른 조항들을 확인할 것이다.
△2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3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동의 하에 최대 60일 안에 최종 종전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하기로 약속한다. 60일의 기간은 상호 동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4항. 미국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방해 또는 장애 조치의 해제를 시작하며, 최종 합의 후 30일 안에 미국 군대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근에서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항.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60일 동안 아무 비용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다. 상업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의한 기뢰 제거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안에 복원될 것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면서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6항.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세울 것을 역내 파트너들과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것이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승인 조치는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7항.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결의, 미국의 1·2차 독자 제재를 포함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앞서 언급된 제재 해제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서 즉시 이들 문제를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8항.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7항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농축 물질 비축분의 처리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틀이 도출된다는 전제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와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본 항의 조항들을 확인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앞서 언급된 핵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서 이들 문제를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9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미국은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역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10항. 미국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직후부터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및 석유·파생제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면제 조치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11항. 미국은 양해각서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의 완전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기로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들 자금의 해제 관련 절차에 상호 합의할 것이다. 해당 자금은 원래 계좌에 유지되든지 이전되든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따른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12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양해각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최종 합의의 향후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에 합의한다.
△13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1·4·5·10·11항의 이행이 시작되고 해당 조치들이 이행된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14항.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승인될 것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