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인수위, '제주 기본사회' 밑그림… 청년소득·돌봄·교통 7대 과제 논의
16일 기본사회 정책 방향 특강
17일 제주도 관계부서 합동간담회
청년기본서비스·5060 일자리 검토
통합돌봄·의료자치·책임택시 포함
전담조직·위원회 구성 방안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본사회' 구상이 세부 이행과제 논의 단계로 들어갔다. 청년 소득과 5060 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를 묶어 제주형 기본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6일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제주의 미래' 특강을 열었다. 이어 17일에는 제주도청 부서별 기본사회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한 합동간담회를 진행했다.
기본사회는 기존 복지정책보다 넓은 개념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소득·돌봄·의료·주거·교통·문화처럼 삶의 기본 조건을 사회가 함께 보장하자는 정책 방향이다. 복지를 사후 지원 중심으로 보던 관점을 생활 기반 서비스 확충으로 넓히는 접근이다.
이재명 정부도 기본사회 정책을 국정 차원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해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부문별 추진 방향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수위가 제주형 기본사회 논의를 서두르는 것도 중앙정부 정책 흐름과 제주 현안을 연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위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본사회·민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정균승 교수와 김봉현 애월아빠들 대표가 맡았다. TF는 앞으로 인수위 기획조정위원회와 함께 기본사회 정책 세부 이행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인수위와 제주도 관계부서는 17일 간담회에서 '도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기본사회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를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공유했다.
논의된 과제는 7대 분야로 압축된다. 소득 분야에서는 제주형 청년 기본서비스, 노동 분야에서는 5060 공공형 일자리, 돌봄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돌봄이 제시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제주형 의료자치 모델,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맞춤형 주거지원,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책임택시, 문화 분야에서는 청소년 문화바우처가 논의됐다.
청년 기본서비스는 제주 청년의 정착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제주에서 학업과 취업, 주거 부담을 겪는 청년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 지역 이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년층 유출을 막지 못하면 지역 산업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5060 공공형 일자리는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연결하는 과제다. 은퇴 전후 세대가 돌봄, 안전, 마을관리,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역할을 맡도록 하면 소득 보완과 사회참여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생활권 중심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 대응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읍·면·동 생활권 안에서 의료, 복지, 주거, 식사, 안전 확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제주형 의료자치 모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섬 지역인 제주에서는 응급의료와 전문진료 접근성,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중앙정부 의료체계 안에서 제주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가 과제다.
교통 분야의 지역책임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마을과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청소년 문화바우처는 청소년이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수위와 제주도는 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도 검토하기로 했다. 바람과 햇빛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을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주민 수용성을 얻으려면 발전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담 추진체계도 논의됐다. 인수위와 제주도는 제주도 차원의 가칭 기본사회추진단 신설 등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기본사회위원회 구성과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이 여러 부서에 흩어지면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총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복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모니터링 체계와 1인가구 지원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도 논의됐다. 고립 위험이 큰 1인가구와 돌봄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기본사회 정책이 행정 재정만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비영리 조직 등 지역 기반 주체가 돌봄, 일자리, 주거, 문화 서비스 제공에 참여해야 정책의 지속성이 높아진다.
다만 기본사회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재원 마련과 우선순위 조정, 기존 복지·고용·교통·주거 정책과의 중복 정리가 필요하다. 청년 기본서비스나 공공형 일자리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도의회 협의, 조례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제주형 기본사회가 전국적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고령화, 청년 유출, 지역 간 교통 격차, 의료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생활 기반 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맞게 묶어낼 수 있다면 기본사회 정책의 지방 실험 모델이 될 수 있다.
위성곤 당선인은 "기본사회는 도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제주를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