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소상공인 부실채권 2조2000억 신속 정리"
구 부총리,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위기 소상공인에 맞춤 컨설팅 지원
2030년까지 2조 지역특화보증 신설
공연 등 시야 제한 좌석 고지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회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위기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역신용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역 맞춤형 보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한다.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비율은 축소해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증심사시 재무·신용도 외에 미래성장성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보증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비롯해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생활밀착 서비스'를 개선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소비자들이 이용 중인 OTT, 음원,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의 구독 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해 쉽게 파악하고 한 번에 관리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서비스의 해지와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시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되도록 의무화한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제도화한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빈집 활용 민박을 허용한다.
벽지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생활밀착 서비스 15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우리 바다를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리나(복합해양레저공간) 산업도 활성화한다.
울진, 해운대, 창원, 여수, 안산 등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개소와 비즈센터를 조속히 조성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마리나선박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구 부총리는 "민간이 개발이 가능한 항만 지역을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고, 어촌의 문화·축제 등 지역과 연계한 마리나 관광상품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