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코이카·국립공원공단 공기관 평가 '최하 등급'..'부실' 기관장 해임 건의
재경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결과
석유공사·에스알·인터넷진흥원 등 '미흡'
공무원연금공단, 코바코 기관장엔 해임 건의
[파이낸셜뉴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국립공원공단 등 3개 기관이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 성적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 에스알(SR),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3개 기관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들 '미흡 이하' 공기관은 본연의 사업과 재무성과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서 실적과 노력이 매우 부진했다.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7명) 중에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19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정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및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인공지능(AI) 활용 혁신능력 평가를 강화했고,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기관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성적을 받은 공기업이 16개로 집계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개 기관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13개 기관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에스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이다.
이들 기관은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했다.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0.5∼1% 삭감 조치된다. 또 재경부에 경영 및 안전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24명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 7명 중에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기관장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기관이 국정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주 미흡 등급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3개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 중에 재임 중인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기관장 12명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했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D)'인 6개 기관의 감사 중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에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KPS이다.
우수(A) 등급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한 15개 기관이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은 국정과제 수행과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한전KDN,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근로복지공단 등은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AI를 활용한 혁신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양호(B) 등급은 29개, 보통(C) 등급은 28개 기관이 받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