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개청 20주년 맞아 "연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마련, 민관 합동 대전환 전략 제시"
획득·방산 대전환 세미나 개최…이용철 청장 "세계적 경쟁력 확보할 것"
김재구 교수 "방산 수출이 무기 획득 기반에 긍정 효과" 실증 분석 소개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아 무기체계 획득 사업과 국내 방위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대전환 전략을 전격 공개했다. 방사청은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도입을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드론과 헬기 등 민·군 공동 활용 자산의 통합 획득 체계를 구축해 산업 수요 창출에 나설 구상이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청 20주년을 기념해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무기체계 획득 사업과 국내 방위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해 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0년이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역사였다면, 앞으로는 획득과 방산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강한 국방력을 위한 획득과 방위산업 경쟁력은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인 만큼,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김재구 명지대 교수(前 한국경영학회장)는 방산수출 성과가 국내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방산수출 성과가 결과적으로 국내 무기체계 획득 기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는 LIG D&A와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각각 '천궁-II' 유도무기체계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양사는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기업의 기술 축적과 국산 무기체계 개발역량 강화로 이어진 생생한 과정을 공유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획득과 방산의 대전환 전략'을 통해 청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세계적 수준의 획득역량과 방위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정부 획득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국방첨단전력사업법'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론·헬기·함정 등 민·군 공동 활용자산의 통합 획득을 추진해 획득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체질 개선책도 나왔다. 기존 재래식 무기체계 중심의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AI), 국방반도체, 드론 등 첨단 방위산업으로 전환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동차·에너지 등 타 산업과 연계한 '종합 수출 제안' 중심의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방산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