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NSC에서 '북한은 적' 표현 막을 듯...반대 의향 보여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백서를 국방부에서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논의를 먼저 거쳐야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각기 존재 이유가 있다"면서도 "그걸 조율하는 것이 NSC"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NSC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위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전날 북한을 적으로 명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국방백서 발간이 추진되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반대 의견을 펼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라면서 "그런데 주적과 평화공존은 어렵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의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主敵) 표현은 오락가락했다. 북한 주적 개념은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다시 사라졌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지난 2024년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간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발간하는 새 국방백서에서 다시 '적' 표현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부인중이다.
한편, 우리 정부 부처간 충돌속에서 북한은 한국을 '불변의 대적'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은 지난 13일 외무성 소속 10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