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日 정부, 무기수출 창구 되나

2026년 4월 21일은 일본의 역사를 바꾼 날로 기록될 것이다. 살상무기를 수출할 수 없었던 일본이 해외로 무기수출을 하게 된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면 톱으로 이 사실을 게재하면서 일본의 무기수출이 역사적인 대전환 국면에 서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군수산업이 향후 큰돈을 버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026년도 내에 개정하는 안보문서에 무기수출에 관한 새로운 행정조직을 출범시키려는 목표를 정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가가 창구가 되게 할 계획이다.

1967년 4월 당시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중의원에서 평화국가 일본은 무기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해당되는 국가들은 공산권 국가들,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들이라고 했다. 그랬던 금지가 2014년 아베 신조 총리가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해 사실상 무기수출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무기수출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실행하려 했는데 갑작스레 죽는 바람에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아베의 후계자라 자처했던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되면서 본격적인 무기수출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것이 이번에 군함 11척을 호주에 수출하게 된 것이고,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일본 무기가 팔려 나가게 된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으로 대표되는 군수산업은 전자기술, 미사일 기술, 잠수함과 군함 건조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산업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문제는 무기 수출의 길을 만들어 준 아베 총리에게 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을 정도의 극우 인물이고, 특별히 외손자인 아베 총리에게 지적 유산과 경험을 전수해 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무기수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중국 정부는 일본이 신군국주의로 간다고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1940년대 초 일본 군국주의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했고 태평양전쟁이 벌어졌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항복을 했다. 전쟁이 종결되면서 일본도 스스로의 제어장치가 없었던 군국주의를 말살시키고 민주주의의 실현, 재벌과 군벌이 만나 전쟁이 가능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재벌을 해체하고 군사력 자체를 모조리 무너뜨렸다. 물론 더글러스 맥아더의 군정정치가 만들어 낸 일본의 변화이기도 했지만 일본 국민도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평화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59년이 지난 2026년 드디어 스스로의 족쇄를 풀고 무기 수출을 공식화한 것이다. 일본이 군사대국이었던 역사는 한국을 식민지배하고, 중국을 침략한 불행으로 기록되어 있어 과거사를 지우고 군사대국으로 또다시 향하는 일본을 경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언론들도 일본이 군사강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 보통의 일반 국민들도 수용하고 있는 점이다. 심지어는 일본 방위산업이 향후 큰돈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산업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