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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반도체 기업 사내대출, DSR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일문일답]

뉴시스

금융감독원장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주요 현안 질의응답 "DSR 연계 금융위와 논의했지만 조심스러워…결정권자 아냐" "월세 전환 무주택 서민 어려움…정책금융 사각지대 검토" "중앙그룹 회사채, 부도 직전까지 발행해 개인 투자자에 판매"

[서울=뉴시스]김민수 이지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반도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사내대출과 관련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자율적으로 일정 평수 이하, 규제지역 제외 등으로 1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복지 영역을 DSR 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 기술적으로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결정권자가 아닌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세 물량 축소로 월세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어려움이 실제로 있다"며 "금융 지원 측면에서 정책금융 사각지대가 없는지 금융위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검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투자자 보호 절차를 어떻게 준수했는지, 해외 주관사의 물량 배정 관련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 보고 있다.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나 운영이 적정했는지, 해외투자 관련 위험고지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해외주식 자제 기조가 스페이스X 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고 자료를 보면 물량이 있었는데 왜 배정이 안 됐는지 보고 있다. 의사소통 문제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미래에셋증권 외 일부 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내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 관련해서도 논란 있었는데 검사나 조치 나올지.

"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한 개 운용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그다음에 지수 방법론을 위배를 해서 사전에 미리 ETF에 편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예정이다."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시점은.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은 보고가 됐다. KB금융의 경우 7월3일 숏리스트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주회장뿐 아니라 은행장 선임에 관한 절차가 다수 예정돼 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정뿐 아니라 법률 개정까지 망라해서 적용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에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모범규정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 발표 이후에는 곧바로 입법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난 간담회 때 MBK파트너스 제재심이 상반기 내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미뤄진 이유는.

"외부적으로는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제재심을 여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7월 초 예정이다. 그때 결론이 날지 단기적으로 속행할지는 모르지만 결론을 낼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늦춰진 이유는 법리적인 이유고, 더 이상 판단을 늦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회전율이 높고 변동성이 큰데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되는 극심한 회전율이다.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까 봐 우려가 크다. 미수부터 신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있다. 금융위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고환율 대응의 일환으로 여겨졌는데, 실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지. 검토 단계에서 지금과 같은 쏠림 현상이나 부작용 대비는 없었는지.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 당시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왔던 상태여서 우려를 많이 했다. 어떻게든 드러누워서라도 패스(증권신고서 수리)를 막았어야 되는 건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에 있는 레버리지 ETF 관련 내국인 투자자를 데려오는 방안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은 너무 커진 부분이 있다."

-중앙그룹 부도 관련 채권 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감원 입장은.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가 적절하게 발행됐는지 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다. 부도 직전까지 발행해서 개인투자자에게 소매 판매된 것 같아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보도자료 등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하겠다."

-반도체 기업 사내대출이 동탄 집값을 밀어 올리고 수도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금융당국 차원의 생각은.

"현재 자율적으로 일정 평수 이하, 규제 지역 제외 등으로 1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 기업복지 영역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 기술적으로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했는데 조심스럽더라.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하지만 결정권자가 아닌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을 ESG기준원과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가 맡기로 했는데 이해상충 논란이 있다.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