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후 민간건축물, 광역단위 내진성능 평가를" [제9회 재난안전 지진포럼]

강연
강재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강재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행정안전부 공동주최로 열린 제9회 재난안전 지진포럼 강연에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의무는 공공시설물과 주요 시설물 등에 집중돼 있다"면서 "대다수 민간건축물은 여전히 의무 대상 밖이다.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노후 건축물은 2022년 기준 59만6719동 가운데 30년 이상 건축물이 27만3081동을 차지한다. 약 45.8%다. 강 위원은 "노후 민간건축물이 대량 누적됨에 따라 평가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대 밀집 도시인 서울에서 내진성능 개선정책을 추진하려면 광역 단위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성능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1995년 고베 지진을 반면교사 삼아 '내진개수촉진법'을 제정했다. 1981년 이전 기준으로 설계된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건축주 역할을 각각 나눠 체계화했다. 중앙정부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등을 제정했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현황을 고려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주는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부족하면 이를 보강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 대만 등에서도 광역 단위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기법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5개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내진성능평가법을 활용해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신속한 지진 취약성 평가를 위해 RVS(Rapid Visual Screening)를 개발, 지진취약 영향 제도를 체계화했다. 대만은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 학교 등 건축물 내진성능 예비 평가법을 활용한 상세평가와 보강설계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강 위원은 외국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율 제고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 전략으로는 △체계 구축 △제도 정비 △기술 지원 등이다.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관·산·연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진성능 평가제도를 정비한 뒤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 위원은 "지진 및 재난 안전 분야에서 연구성과는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팀장 김만기 이설영 김경수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