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매물 줄고 가격 뛰고" 경실련, 임대차 대책 마련 촉구
李정부 출범 1년 뒤 마른 매물…전세 31%·월세 19% '뚝'
고금리에 집값 기대감까지…"이사 대신 갱신 선택 늘어"
매물 마르자 가격 폭등…보증금·월세 일제히 상승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월세 매물은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 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시장은 극심한 매물 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6월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을 분석한 결과, 매매 매물은 6만1000호로 1년 전(8만1000호)보다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은 2만5000호에서 1만7000호로 31%, 월세 매물 역시 1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19% 줄어들며 임차인들의 선택지가 크게 좁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 같은 매물 잠김 현상의 주된 배경으로 갱신계약 증가를 꼽았다.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 강화, 경기 위축 등으로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확대 신호가 맞물려 집값 상승 기대감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결국 매매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임차인들이 기존 전월세 주택에 그대로 눌러앉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전체 전월세 거래량이 6000호 감소하는 동안 갱신계약 비율은 16%p 높아진 반면, 신규 계약 비율은 12%p 감소했다.
이처럼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자, 전월세 거래 가격은 일제히 뛰었다.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자료를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전세보증금은 평균 6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4월(6억4000만원)에 비해 8%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보증금은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8%, 월세액은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9% 상승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전월세 거래 가격 상승 이유는 복합적이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신규 분양가와 기존 주택 매매가격 상승,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며 "여기에 갱신계약 증가로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하며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한층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반환보증제도 정상화 △반환보증제도의 보증 범위 단계적 축소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