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대형사만의 기술 아냐"...핀테크업계, 규제 완화 확대 촉구
[파이낸셜뉴스] 핀테크 업계가 '인공지능(AI) 금융 시대'에 발맞춰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책 설계의 기준이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실질적 역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형 금융사 위주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AI 금융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포럼에서 이혜민 핀다AI협의회장(핀다 대표)은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해선 안 된다"며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망분리 규제 완화를 대형 금융사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AI 활용도에 따라 적용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협회장은 "중소형 핀테크사는 물론 빅테크도 최근 망분리 완화 등 AI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기술은 대형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전체가 딥페이크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는 공동 방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AI를 활용한 금융사기를 막으려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금융사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제한돼 있다"며 "금융사가 선의의 목적으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유할 경우 강력한 면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거래를 사기로 잘못 판단하는 '오탐'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실시간 공동 방어가 구축되면 정상 거래를 잘못 탐지해 차단하는 문제가 가장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AI 금융 시대에 맞춰 금융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총괄과장은 "금융도 AI를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 앞으로는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할 때"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의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새로운 위험에 대한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 과장은 "AI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 논의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쏠림 현상이나 AI 특유의 위험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예측불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박상혁·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테크AI협의회·마이데이터AI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