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엔 꼭 하겠습니다"…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통과 가능할까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가 종료되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몰린다. 정치권에선 하반기 입법 속도를 올릴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변수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업계에선 연내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 미국과 한국의 선택' 심포지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하반기 통과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혁신, 신뢰,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등 3대 목표를 두고 제도를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부적인 숙성 과정을 거쳐 하반기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하반기 입법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토크노미 코리아 2026'에서 "시장의 요구가 크고 전 세계 시장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데 깊이 동의한다"며 "올 하반기 새로운 정무위가 구성되면 연내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정치권에선 지난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발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올해는 지난 2월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 6·3 지방선거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연내 입법을 목표로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우선 입법을 이끌어온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해체됐다. 또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 것도 변수다.
정무위 구성이 완료돼도 연내 입법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입법을 주도해 온 의원들이 정무위에서 대거 이탈할 경우, 주요 쟁점에 대한 당국과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무위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내 입법은 불투명할 것이란 의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최근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업계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신속하게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정쟁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전날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여의치 않을 경우 원구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