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문제에 "닥치고 지어야, 부동산 세제 필요하면 공개토론"
거래세·보유세 관련해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특히 수도권 주택 문제가 어렵다"며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3년, 2024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터 시작해서 공급이 얼마나 어려웠느냐"며 "이 두 개 연도가 공급과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급이 준비가 덜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예년보다 30~40%가 공급이 준비가 덜 된 것"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 온다. 2~3년 뒤에"라고 했다. 김 실장은 "2026년, 2027년, 2028년이 우리가 갑자기 2~3년 전부터 준비 안 된 게 갑자기 올 수가 없지 않느냐"며 "구조적으로 수급이 2~3년간은 어려웠던 것이 결과가 나타난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서울 내 공업지역 활용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영등포나 구로나 이런 지역에는 또 공업지구가, 옛날 단지들이 많이 있다"며 "거기다 왜 주택을 못 짓느냐 그랬더니 서울의 제조업 기반을 갖춰야 된다"며 서울시와의 정책적 이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으로 계속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도 "누가 주가 돼서 이 계획을 세우느냐 여기에 대한 것과도 또 연결돼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역의 반발, 그린벨트 등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고 반문하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미세조정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7월 중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토론회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선 오는 7월 정비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