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닥치고 지어야…부동산 세제 신중하게 결정"
"주택 지을 수 있는 쪽 샅샅이 다 찾고 있어"
부동산 세제 조정 관련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조정과 관련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곳은 영등포나 구로의 공업지구다. 거기다 왜 주택을 못 짓느냐고 그랬더니 서울에 제조업 기반을 갖춰야 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것은 누가 주가 돼서 계획을 세우느냐와도 연결돼 있어서, 정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며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대거 무너지면서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한 측면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택 공급이 적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크게 팽창하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은 진보·보수라는 정권 성향보다 수급과 거시경제 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문제에 대해선 "연구를 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이라는 것이 전 국민의 재산에서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조세도 당연히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멶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토론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보유세도 미국도 주별로 다 다르다. 여러 나라의 제도 특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7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