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성·SK 반도체 호남行 힘 실어…"논의 마무리 단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 마무리단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그대로, 지방 이전 아냐" 강조
"동남권은 피지컬 AI 중심, 다른 권역별 투자도"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수백조원의 반도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과 재계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한꺼번에 모여 한 번에 국민들께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인공지능(AI) 혁명을 어떻게 서포트 할 것인가,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이 있는 것"이라면서 "회사들도 (고민이) 있고 정부로서도 거대한 입지, 전력, 용수, 인력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보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실장은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거를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있는 걸 옮기는 게 아니다.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짓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용인에 짓기로 한 반도체 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일은 없고,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으려고 했던 것을 앞당겨 호남쪽에 짓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정리하면 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논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4호기는 2044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런데 2034년으로 당겨져 있다"며 "2044년에 짓기로 한 것을 2034년까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삼성도 2048년까지 계획이 돼 있다"며 "삼성도 아마도 2034년이나 2035년까지 당겨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클러스터가 2034~2025년까지 다 당겨서 완성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이후까지 대비 하는데, 수도권에 땅도 없고, 전력도 용수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전공정 팹(fab·생산라인)을 하나 짓는 데 7~8년은 걸리는 만큼, 용인에 다 지은 뒤에 다음 부지에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먼저 조성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특히 "올해 중동전쟁 당시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올해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봤다.
전력 수요에 대응해 추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지역 갈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갈등이 생긴다, 그런 것보다 가장 최적의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입지를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지금 1조 달러가 넘는 시총을 가진 기업들인데 정부가 균형 성장 이런 당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투자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동남권 소외론에 대해선 "피지컬 AI 쪽은 동남권이 이제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권역별 투자도 호남권, 충청권, 동남권, 강원도도 있을 것이고, 지역별로 투자들을 다 의미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극한 갈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 등에 대한 질문에 김 실장은 "임금이 아니고 더 큰 걸 가지고 쟁의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15조에 '수도권 제외' 대신 '비수도권 우대'를 담기로 확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즉,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위에는 문제가 없게 됐으며 전력망 등 각종 산업 기반 시설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저는 산업부에 클러스터 지정을 호남 등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수도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및 인력 접근성 등 여러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