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충청에 반도체 투자 논의 마무리단계… 용인도 그대로"
김용범 정책실장 관훈 토론회
"확정땐 기업·부처가 국민께 설명"
다음주초 구체적 계획 발표될 듯
전력 대응 추가원전 가능성 시사
정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도
비수도권 우대 조항 포함된 듯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수백조원의 반도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과 재계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한꺼번에 모여 한 번에 국민들께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충청에 수백조 투자 추진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언급하며 "두 개 기업과 부처, 정부 간에 (신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혁명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이 있는 것"이라면서 "회사들도 (고민이) 있고 정부로서도 거대한 입지, 전력, 용수, 인력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보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실장은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거를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있는 걸 옮기는 게 아니다.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짓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논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는 "SK하이닉스 4호기는 2044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런데 2034년으로 당겨져 있다"며 "2044년에 짓기로 한 것을 2034년까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삼성도 2048년까지 계획이 돼 있다"며 "삼성도 아마도 2034년이나 2035년까지 당겨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클러스터가 2034~2035년까지 다 당겨서 완성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이후까지 대비하는데, 수도권에 땅도 없고, 전력도 용수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전공정 팹(fab·생산라인)을 하나 짓는 데 7~8년은 걸리는 만큼 용인에 다 지은 뒤 다음 부지에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먼저 조성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특히 "올해 중동전쟁 당시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올해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봤다.
전력 수요에 대응해 추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별법, 용인 살리고 호남 힘 싣기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비수도권 우대조항을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토하던 '수도권 배제'는 빠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비수도권 우대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15조에 '수도권 제외' 대신 '비수도권 우대'를 담기로 확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