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10곳 중 8곳 "최저임금 부담"…"'4중고'에 고용 축소 불가피"
"중기·소상공인 생존 위해 최저임금 동결해야"
8.7% "사업종료 검토"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이른바 '4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연간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자영업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자식 같은 사업을 어떻게든 키우고 싶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데 당장 줄 돈이 없어 내보내야만 하는 심정을 대체 누가 알아주겠냐"고 반문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도체와 방산 등 일부 대기업 품목만 좋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는 일들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연동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각종 법정 비용이 있어 최저임금이 몇십원이라도 오르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는 훨씬 큰 폭으로 오른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62.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41.6%)하거나 인하(21.0%)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매우 부담'이 30.5%, '다소 부담'이 47.1%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52.3%)을 꼽았다. 이어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47.2%), '직원 개인의 업무 성과'(20.3%),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19.4%) 등 순이다.
최근 3년간 인건비가 증가했을 때의 대응 방법으로는 '대응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영업 등 다른 비용 축소'(24.6%), '상품·서비스 가격 또는 납품단가 반영'(21.3%), '자동화·감원 등을 통한 인건비 억제'(14.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24.6%), '기존 인력 감원'(24.0%), '임금 동결·삭감'(22.0%)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신규 채용 축소와 감원 응답을 합치면 48.6%에 달했다.
'사업종료 검토'를 하겠다는 응답도 8.7%나 됐다. 특히 매출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문을 닫겠다는 응답률이 11.3%에 달했다.
이재광 위원장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