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중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안 마련"
與 제도개혁 TF, 공직선거법·선관위법 개정 추진 '원포인트 개헌'도 띄우며 野 협조 촉구하기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선관위원장 비상근 체제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권한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헌법 개정 논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야당도 지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감독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TF 논의를 거쳐 7월 중 구체적인 개혁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