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7조' 경기도 곳간정비 돌입… 사업긴축 불가피
지방세 세수 줄고 불교부단체 해당
秋 인수위, 예산 구조조정 예고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경기도정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마주하게 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재정 현황과 자구책을 공개했다. 준비위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사례에 비견될 만큼 어렵다고 진단하며, 향후 도정 운영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준비위원회 김영진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최근 3년간 누적된 채무만 7조원이 넘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준비위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가용재정은 3조5000억원 규모지만 이 중 1조원은 채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이며, 기존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준비위 측 설명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은 추 당선인의 핵심 공약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은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추진 가능하다"며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지 말고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해 현실성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위원장도 "예산의 규모가 아닌 질로 승부하겠다"며 공약 이행 계획을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준비위는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소를 꼽았다. 준비위에 따르면 2022년 11조원 규모이던 취득세는 올해 8조1000억원 수준으로 약 2조9000억원 줄었다. 경기도는 자체 수입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여서, 세수 변동 시 이를 완충할 재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준비위의 설명이다.
추 당선인과 준비위가 내놓은 해법은 긴축 기조의 재정 운영과 조직 진단이다. 추 당선인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며 각종 조직 및 위원회 신설을 유보하고, "AI 행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예산 원칙으로는 세출 구조조정,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를 권고했다. 기존 사업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추 당선인은 재정 상황에 대해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을 분석해 보고하고,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재정 악화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jjang@f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