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은 없지만"…교육부 "현실성 있는 전담과 신설 추진"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교권 보호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과를 신설하거나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과를 1~2개 신설하는 것이 목표"라며 "과 신설이 어려울 경우 기존 교원정책과에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드라마에 나오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국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드라마와 같은 형태의 조직 신설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을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 조직 강화에 나선 것은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학교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도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