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방' 지속..與 "이달 내 원 구성"
[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인 26일 정오가 지나도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의원 전원 비상 대기에 돌입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18개 상임위원회 처리를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낮 12시는 조 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야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법사위는 국회의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관문으로,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우려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의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도 결렬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면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거듭되는 협상 결렬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며, 이날부터 의원 전원 국회 경내 비상 대기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이달 내 원구성을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월요일(29일) 지금까지 상황을 의원들께 보고드리고 함께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인 27~28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