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신경전…野 "정치적 셈법" vs 與 "법사위원장 탐욕"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7일 정부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최종 입장으로 정리하고,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권력 경쟁 구도 속 정치적 셈법의 결과"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쟁취를 볼모로 억지 공세를 편다"고 맞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제도 개선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셈법의 결과라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여권 내부 권력 경쟁 구도 속에서 형사사법 개편의 방향이 본래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국민 권리 보호라는 본질적 기능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수사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충분한 대안 없는 후퇴는 수사 공백과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인 만큼, 무엇보다 일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역시 특정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 권리 보호를 지탱할 제도적 균형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스러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신중한 제도 정비를 '권리 포기'로 매도하는 건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더욱 빈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심사숙고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여권 내 권력 투쟁이나 정치적 셈법 운운하는 건 모든 사안을 권력 암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빈약한 상상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공백과 구조적 불균형을 우려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을 중시한다면 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숙고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진짜 속내는 결국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향한 맹목적인 탐욕에 있다"며 "사법 제도의 균형을 핑계 삼아 원 구성 협상의 몽니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민주당 입법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회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여당에 대한 제동을 걸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처사"라며 "있지도 않은 권력 투쟁을 지어내고 국가의 사법 제도를 상임위원장 밥그릇 싸움의 볼모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