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해달라"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이주의 재판일정]
관저 예산 전용 첫 재판...20억9000만원 불법 전용 쟁점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승소해도 입국은 미지수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가장 먼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20여년간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도 막을 올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과 향후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번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가장 먼저 기소한 이른바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관저 공사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지만 공사비가 약 41억원으로 늘어나자, 추가경정예산 대신 행안부 예산을 끌어다 사용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예산 전용을 강행해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 협조 요청 공문을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7월 3일엔 유씨의 비자 소송 항소심이 예정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연다.
유씨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뒤 2002년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때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은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병역기피 논란과 관련한 과거 행위 자체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유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근 법무부가 병역면탈자의 입국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 정비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비자가 발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