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 폭풍 SNS…김용범 "팹 능력이 왕"(종합)
이 대통령, 지난 27일 6건 글 올리며 정면 반박
김용범 정책실장도 SNS 메시지 지원사격
"수도권 밖 대규모 팹 클러스터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
"단군 이래 가장 특별한 시기, 더 많은 팹 빨리 지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하루 동안에만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총 6건의 글을 올리며 야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에는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최고경영자)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선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관리하면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세울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적 내용"이라면서도 "다만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설명했다.
참모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김 실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팹 생산능력이 왕(Fab Capacity is King)"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클러스터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겠지만,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전력과 용수, 부지 수요를 고려하면 새로운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가 정하는 것은 D램 설계도, HBM 공정도, 메모리 가격도 아니다. 정부가 만드는 것은 생산 플랫폼"이라며 "최첨단 팹(Fab·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을 산업부지, 수 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망, 막대한 초순수 용수, 송전망과 도로와 철도, 환경 인허가. 이것은 개별 기업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도 SNS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는 "상장기업 이익이 1년 만에 네 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 코스피는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고, 명목경제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이런 시대를 맞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닌 AI 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라며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니라 공장과 전력망, 용수 인프라, 연구시설, 장비산업, 새로운 도시로 흘려보내는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AI 칩을 원하고 있는데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면 답은 하나다. 더 많은 팹을, 더 빨리 지어야 한다. 생산능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