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놓고 끝장 대결..與 단독 처리 수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 엄포를 놓은 상황이나,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에 양보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협상은 평행선이다. 양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해 통보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원구성 협상은 약 3주 가량 공전을 거듭했다.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결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회는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창구인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거대여당의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를 모조리 독차지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원 구성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독 처리에 극렬히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전반기 국회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협상이 흘러가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고, 당 소속 민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이었던 만큼 정부 관계자들을 특위에 불러 '자체 상임위'를 가동시킨 것이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소수 야당인 만큼 투쟁 방안은 제한적이다. 오는 29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대여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당의 상임위 배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다. 상임위 보이콧은 물론 본회의 불참 등은 모두 여론전에 불과할 뿐, 2024년에도 실리를 거두는 것에는 실패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독식 또는 상임위 배분 단독 처리에 대한 역풍을 어느 정도 우려하느냐에 따라 수위가 조절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