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회회사 연체체권 1兆 새도약기금에 매각, 11만명 장기추심 벗어난다
전수조사 대상 46개사 중 45개사와 매입 협의
[파이낸셜뉴스] 정부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번 채권 매입으로 약 10만8000명이 장기 추심과 연체이자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이 같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약탈적 금융'이라 지적했던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추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새도약기금 사각지대를 점검했다.
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사, 보유 연체채권은 5조98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6개사가 1조572억원(11만3000명)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상위 3개사인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가 1조310억원(약 11만명) 규모로 대상 채권 대부분을 갖고 있었다.
대상 회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1조314억원의 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매입 협의가 완료됐다. 제네시스와도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상록수,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의 대상채권(1조56억원)은 이달 말, 나머지 41개사 대상채권(258억원)은 다음 달 말에 매입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부실채권 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동화 시장은 자금시장 여건에 따라 시장과열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시장동향 점검과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