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KADIZ 무단 진입' 중·러 무관 초치 "엄중 항의, 재발 방지 강력 촉구"
27일 군용기 기습 진입에 일요일 오후 전격 항의
"국제법 준수…영공 수호 대응 수위 격상" 배수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측에 강력한 유감과 함께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국방부는 주한 양국 국방무관을 전격 초치해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향후 주변국의 공역 활동에 대해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8일 국방부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사태와 관련해 주한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엄중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이광석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 주관 하에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을 각각 불러 모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전날인 27일 양국 군용기가 KADIZ에 기습적으로 진입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공식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주말 사이에 발생한 주변국 전력의 이례적인 공역 진입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관례상 타국 공역에 진입할 때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비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중·러 측은 사전 통보 절차를 생략한 채 진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등 관련 실무 부서는 외교적 소통 수단을 가동해 양국 군 당국에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단순한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확답과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국가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KADIZ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변국 항공기의 모든 비행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