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클러스터, 李정권 압박인가..여야 논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 회장의 수백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까지 여야는 '관치'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관치라고 규정하며 나아가 '정경유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주 1000조원이 넘는 '낯선 숫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민보고회를 주재해 이·최 회장이 직접 투자계획을 발표토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용수 공급 우려가 있는 호남에 억지로 밀어 넣는다고 반발했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수가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응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반도체 단지 최고 입지 평가를 받았다면서 "오늘의 논의는 특정 정부가 갑자기 만들어낸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국가 전문가들이 산업적 경쟁력을 인정했던 지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부각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주장은 우리 민간기업들의 고도화된 경영능력을 모독하는 처사다. 수백조원 반도체 투자는 정치권력 입맛대로 추진되는 과거의 구조가 아니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전력·용수·인력·물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네이버 경영 경력을 내세워 정부 제안만으로 기업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회장이 최근 일본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압박한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업의 결정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압박할 때는 정신론을 외치다 비판이 일자 시장논리 뒤에 숨는다. 스스로도 우습지 않나"라며 "(특히) 김 실장은 한 달 전 반도체 기업 이익을 환수하자며 국민배당금을 꺼내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린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달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투자설에 선을 그었다는 점을 짚으며 "총수들이 잇따라 청와대로 불려간 뒤 6월 말 발표대에 서게 됐다. 모른다던 투자가 후공정을 넘어 전 공정 본진까지 내려가는 수백조원 사업으로 바뀌었다"면서 "총수를 불러 발표시키는 방식은 지원이 아니라 관치다. 정권의 치적을 위해 기업을 제물로 삼는 위험한 도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