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급여화 공론화 결국 '브레이크' 논란 커지자 토론회 중단
수천억 건보 재정 부담 커지고 보장성 우선순위 논란도 확산돼 청년 건강정책은 계속 추진할 예정
[파이낸셜뉴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결국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론화 절차를 전격 중단하면서, 탈모 급여 확대 논의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추진했던 '모두의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충분히 제기됐고 사회적 논란이 확대된 만큼, 시간을 두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민참여형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 탈모 치료제 급여 적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특히 취업과 대인관계,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4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보장성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보장성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급속히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지난해 256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공급량도 약 51% 늘었다. 병원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탈모 치료 관련 시장 규모는 약 29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 부담 규모를 둘러싼 전망도 적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여 적용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최대 1600억원 추가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치료 대상 확대와 본인부담률 등을 반영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 규모까지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치권과 환자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암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확대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 치료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이 잇따랐다.
반면 탈모 역시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만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찬반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번 결정으로 탈모 급여 확대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공론화 절차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 건강 문제 해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모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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