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책 설계부터 소비자보호 내재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우리 금융이 더 신뢰받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앞으로 전체 정책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9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먹고 자라는 산업"이라면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성장도, 혁신도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소비자 보호는 성장을 늦추는 규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비자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피해와 사각지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민원은 지난 2024년 11만6338건에서 지난해 12만8419건으로 10.4% 증가했다.
향후 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비롯해 서민·청년금융,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정책 전반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 시행 이후 성과뿐 아니라 정책 설계부터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 관점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 만족도와 현장인터뷰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정부와 금융권 전반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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