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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北 기습 도발엔 '실시간 추적' 대응, 난제 뚫어낸 'KF-21' 연내 '인니 수송' 채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북한 미사일 무통보 지적에 전면 반박
"우리 군, 북측 비행 궤적 독자 초동 탐지 완료"
인니, 분담금 6000억 완납 시제기 인도 본격화
체납 딛고 기술진 사천 복귀 및 양산 기틀 확보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 조직한 중요 무기시험을 참관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전술탄도미사일. 조선중앙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태세를 강조하며 독자적인 감시·추적 능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과 주변 공역을 위협하는 기습 전술을 구사하더라도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비롯한 조기경보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동시에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리스크가 전액 납부로 해결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당면 안보 위협에는 빈틈없는 대비태세로 맞서는 한편, 독자적 방산 전력화 사업은 걸림돌을 해결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北 기습 미사일에 "이미 실시간 추적" 군, 초동 감시망 가동
국방부는 6·25전쟁 76주년 당일인 지난 25일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전술탄도미사일과 240㎜ 방사포 개량형·다연장 로켓 등) 도발과 관련해 주변국 및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 미통보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실시간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강조하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군 당국은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이 국제 항행 질서와 관례를 무시하고 사전 통보 없이 발사를 강행했으나, 우리 군은 발사 즉시 초동 감시 자산을 통해 비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최종 낙하지점까지 정밀 추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한미는 25일 오전 7시 27분부터 오전 8시 20분까지 북한이 발사한 다수의 발사체를 실시간 탐지·추적했다"라며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해 긴밀히 공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사체는 북한이 운용하는 전술급 무기체계로 세부 제원은 한미 공동 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종 평가할 것"이라며 "한미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는 긴밀히 유지되며,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의 노고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폄훼하는 것은 지양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도발은 북한이 최근 다양한 구경의 초대형방사포(KN-25)와 전술유도무기를 혼합 발사하며 한·미 연합 감시망의 허점을 노리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은 24시간 철저한 대북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발 즉시 현장에서 응징할 수 있는 전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해 2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활동은 단일 발사가 아닌 동시다발적 살포 및 전술 핵공격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공망을 무력화하려는 기동성·생존성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IISS는 "한국 군이 사전 징후 없이 발사된 발사체를 실시간으로 추적·입증해 내는 것은 역내 기습 도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거부적 억제력(Deterrence by Denial)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KF-21 걸림돌 해결… 인니, 분담금 6000억 완납 시제기 전달 탄력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을 막아내는 사이, 방위산업 전선에서는 오랜 난제가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개발사의 이정표인 KF-21 공동개발 사업의 뇌관이었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전액 완납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29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최종 조정된 KF-21 공동개발 분담금 6000억원을 우리 측에 전액 납부 완료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1조6000억 원 규모를 분담하기로 약정했으나 자국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감액을 요청했고, 양국 당국이 6,000억 원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지 수개월 만에 완납 처리가 이뤄졌다.

재무적 리스크가 청산됨에 따라, 최초 계약 조건이었던 '인도네시아 측으로의 시제기 인도' 절차가 전면 개시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개발 과정의 결과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시제 6호기와 기술 자료를 현지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송 계획 및 검역 절차 협의에 착수했다. 이에 발맞춰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철수했던 인도네시아 현지 기술진과 비행 조종사들의 복귀 및 재파견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감액으로 발생한 약 1조 원의 재원 부족분은 정부와 KAI가 분담해 메우기로 정리됐다"라며 "체납 논란이 종식된 만큼, 연내 시제기 인도를 차질 없이 완수해 양국 간의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을 다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