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복잡한 세금 문의 AI 홈택스 챗봇으로 해결한다
[파이낸셜뉴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인공지능(AI) 챗봇에 '수영장 신용카드 공제돼?'라고 질문했다. AI 챗봇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라고 답변하며 개정된 법령 출처도 함께 제공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복잡한 세금 문의, 궁금한 내용은 빠르고 정확한 AI 홈택스 챗봇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 포함)를 이용하는 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도 실시한다.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모든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경제여력,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각종 복지연계를 통해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 체납의 경우 생계형체납자가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5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소멸할 계획이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전면 시행된다.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자 약 1300만명(법인사업자 약 100만명, 개인사업자 약 1200만명)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은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10%)에 비해 낮은 세율(1.5%~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환화하고, 매년 1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간편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 희망 재외국민이 대상이며 거주자 판정, 양도·상속·증여세 등 세무 관련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한 개별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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