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혈세 84억 횡령'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임원진 기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대표 기소
'은행 부행장' 출신 CFO도 가담해
보조금으로 세금 내고 경조사비까지
검찰 "국가 재정 범죄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충전소 명목으로 지급된 국가 보조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의 임원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의 대표이사 가모씨(54)와 전직 은행 부행장인 재무담당임원(CFO) 나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244억원 중 약 84억원을 임의로 사용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보조금을 유용해 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이자,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A사의 기존 대출금 65억원 상당을 임의로 변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사도 함께 기소했다. A사는 지난 2018년 설립된 회사로 서울 금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검찰은 수개월간 계좌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으며,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범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재정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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