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경계'서 '주의'로 하향…천연가스 경보는 해제

[파이낸셜뉴스]정부가 7월 1일 자정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를 해제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면서 원유·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위기경보 하향 조정과 함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시행했던 긴급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원유는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로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까지 연이어 격상됐다. 천연가스 역시 3월 5일 '관심', 4월 2일 '주의'로 격상된 뒤 해당 단계가 유지돼 왔다.

원유 경보 하향의 근거는 실제 선박 통항 데이터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정박해 있던 한국향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외국적선사 3척) 중 6척(국적선사 4척, 외국적선사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MIC)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위기경보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중동 지역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3월 5일 등)이 있었으나 현물 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고, 국제가격도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 안정화돼 위기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보 조정에 맞춰 비상 수급 조치도 정리된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을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6월 30일 종료한다.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의 경우 이날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보건의료·생활필수품·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은 복잡한 공급망 특성상 간헐적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어, 일몰 기한이 8월 26일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존치하고, 4월 15일 제정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도 7월 이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 이후에도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유사, 천연가스 직도입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일 도입·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을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