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퇴직자, 3년간 중앙선관위원 못 된다
국무회의서 선관위법 개정안 의결 李, 공공차량 2부제 전면해제 지시 픽시 자전거 규제·특검 예비비도 통과
[파이낸셜뉴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던 중 공공차량 2부제 전면 해제도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기존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실효가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다 풀어주는 걸로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관위 고위공무원이 퇴직 직후 중앙선관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관리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리됐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지연·중단되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조사와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에너지 수급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공공차량 2부제도 즉석에서 손질했다. 문 차관이 공공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 한다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부제면 홀짝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반은 못 탔다는 얘기"라며 "5부제나 10부제나 아니면 해제하는 거나 그렇게 차이가 크냐"고 물었다. 이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 "내가 보기에 그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우리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제 시범 보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료제 매뉴얼"이라며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고 이 대통령을 거들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거 그냥 다 풀어주는 걸로 하시죠"라며 "악화되면 모르겠는데 완화되는데도 굳이 이럴 필요 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했으면 따라야 되지만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풀어줘도 문제없으면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요건으로 제동장치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및 종합특검 운영경비 예산 68억87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실무지원단 설치·운영경비 5억11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