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차량 2부제 해제 지시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 한정"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해온 공공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공공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게 실효가 있느냐"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 수급반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기후부가 실시 중인 공공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 한다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2부제면 홀짝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반은 못 탔다는 얘기"라며 "5부제나 10부제나 아니면 해제하는 거나 그렇게 차이가 크냐"고 했다.
김 장관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우리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제 시범 보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료제 매뉴얼"이라며 단계적 완화 취지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약간 도식적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다 풀어주는 걸로 하시죠"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악화되면 모르겠는데 완화되는데도 굳이 이럴 필요 있나 싶다"며 "차량 2부제, 5부제 때문에 공직자들 편법 쓰다가 고위 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됐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잘못한 건데 정했으면 따라야 되지만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이것도 그냥 풀어줘도 문제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하라"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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