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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지정해 규제 풀고 인프라 구축 비용 100% 지원 [서남권 반도체 투자 속도]

이유범 기자,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 설치
산단 조성기간 5년 이내로 단축
기업·근로자에 차등세제 혜택
댐 높이고 여윳물로 용수 공급

AI반도체 전시물 관람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SK하이닉스 AI반도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호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조성을 약속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AI반도체 전시물 관람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SK하이닉스 AI반도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호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조성을 약속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메가특구 지정해 규제 풀고 인프라 구축 비용 100% 지원 [서남권 반도체 투자 속도]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최대 100%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혁신지원단을 신설해 기업 투자 이행을 전방위 지원하고, 서남권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도 일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대 쟁점인 용수 공급은 댐 증고와 발전용수 전환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는 여전하다.

30일 산업통상부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용수 하루 65만t, 전력 6.3GW, 부지 528만9256.2㎡(160만평), 전문인력 3만명을 확보해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고 16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앰코도 서남권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삼성은 425조원을 들여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조성한다. 앰코는 1조원을 투자해 광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증설한다. 전체 투자 규모는 896조원이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S.WEST' 전략을 마련했다.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혁신지원단(System)을 중심으로 용수(Water), 전력(Electricity), 부지(Site), 인력(Talent)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지원단은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용수 공급과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총괄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산단 조성 기간은 현재 10년 안팎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Arm 스쿨과 남부권 반도체 연합공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투자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서남권 메가특구 지정을 추진해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일괄 해소하고, 전력·용수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00%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차등 세제도 도입하고,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통해 교통·주거·교육·여가 등 정주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용수 공급방안도 이날 공개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남 화순 동복댐을 찾아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하루 65만t의 공업용수를 동복댐, 주암댐, 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 등 5개 수원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동복댐에서 하루 30만t을 확보하고,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15만t, 보성강댐 발전용수 전환과 나주댐 농업용수 절감분을 통해 20만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 재이용수를 일반 공업용수로 활용해 추가 공급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적기 용수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도약으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인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용수 확보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댐 여유량과 증고, 발전용수 전환, 하수 재이용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호남 지역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114억㎥로 한강권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까지 감안하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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