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라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풍선효과 광범위하게 퍼지진 않을 것" [부동산 규제지역 신규 지정]
국토부 "무주택자, 매수 기회될 것"
국토교통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3중 규제'로 묶고 대출을 활용한 가수요와 투자수요 차단에 나섰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커질 가능성은 적다"며 선을 그었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브리핑에서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가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투기적 매수세 차단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지정 근거에 대해 이 과장은 "대표적으로 갭투자(세 낀 매매) 비율, 외지인 거래 비율 등 시장 기본지표로 판단했다"면서 "차입(대출)을 통한 매수 규모는 대략 30~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과 비슷하게 최근 집값이 급등한 용인 수지구, 안양 만안구 등은 법령상 정량 기준 미충족으로 규제에서 빠졌다. 이 과장은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과 집값을 비교해서 1.3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정된 세 지역은 1.3배 요건을 충족해 포함했고 다른 지역은 이를 충족하지 않아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량적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즉시 지정하고 미충족했다고 즉시 해제하는 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규제지역 인근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과장은 "반도체 라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라 지금보다 아주 광범위하게 커질 가능성은 적다"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호재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영향과 관련해 성과급이나 여러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서 대출을 받지 않고 자산이 많아져 주택구입 수요가 증가하는 영향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본인 자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정부가 통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들의 자가 마련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과장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무주택자가 흡수하게 세팅해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 물건을 구입해서 자가로 전환하는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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