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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관광객에..' 日, 외국인 비자 수수료 5배 인상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48년 만에 수수료 개편
오버투어리즘 대응에 출국세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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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7월 1일부터 일본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대비 5배 인상한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5배 인상했다. 급증하는 방일 관광객에 따른 비자 발급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1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부터 외국인 대상 단수 비자(1회 입국) 수수료는 기존 3000엔(약 2만8628원)에서 1만5000엔(약 14만3139원)으로, 복수 비자(유효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입국)는 6000엔(약 5만7256원)에서 3만엔(약 28만627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비자 수수료가 조정된 것은 1978년 이후 약 48년 만이다.

외무성은 이번 인상이 외무성 설치법에 따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실비와 환율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방문 외국인 증가로 비자 발급 관련 행정 비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엔(약 1조1451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비자 수수료는 그동안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미국의 단기 체류 비자 수수료는 185달러(약 26만7193원), 영국은 135파운드(약 25만7650원), 캐나다는 100캐나다달러(약 10만4969원)이며, 솅겐협정 가입 유럽 국가는 90유로(약 14만3139원)로 동일하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일본 방문이 다른 주요국보다 불리해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일 관광객 급증에 따른 행정 부담과 관광 정책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일본은 인바운드 확대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수가 424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30년까지는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해 비자 발급 건수도 786만건을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비자 발급은 중국인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발급 건수 가운데 중국인 대상이 571만건으로 약 73%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현재 74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단기 체류 비자를 면제하고 있어 전체 방일 외국인의 약 80%는 비자 없이 입국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120개국 이상은 여전히 비자 발급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급증으로 심화하는 오버투어리즘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부터 국제관광여행세(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9543원)에서 3000엔(약 2만8628원)으로 인상했다. 늘어난 세수는 관광 혼잡 완화와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출국세 인상은 해외로 출국하는 일본인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날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18세 이상 10년 유효 여권 수수료는 기존보다 44% 낮은 8900엔(약 8만4929원)으로 조정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