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무역협정 연장 거부…매년 협상

美 "현행 협정 갱신 안 한다"…매년 재검토 체제 돌입
캐나다·멕시코는 연장 찬성했지만 미국이 제동
"무역적자·비관세 장벽 손질" 미국 우선주의 강화
2036년 종료 시한 설정, 탈퇴 카드도 여전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자동 연장을 거부하고 전면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북미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협정을 매년 협상 대상으로 삼아 미국의 통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협정은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가 2018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2020년 7월 발효됐다.

협정은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정하고 6년마다 3국이 공동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이 첫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었지만 미국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정은 자동 연장되지 않게 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모두 16년 연장에 찬성했지만 미국이 반대하면서 협정은 일단 효력을 유지한 채 매년 재검토를 거치는 체제로 전환됐다. 세 나라가 2036년 이전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은 자동 종료된다. 어느 한 국가가 탈퇴를 선언해도 협정은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협정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상호주의와 균형을 바탕으로 통상정책을 재편하고 있으며 USMCA 역시 이런 틀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협정 연장을 거부한 배경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적자와 비관세 장벽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직접 추진했던 USMCA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하는 반면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통상 갈등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캐나다가 자동차·철강 관세에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을 벌인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최근 USMCA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은 멕시코와는 수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지만 캐나다와의 협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이들 간 교역 규모는 협정 발효 당시인 2020년 1조달러(약 1551조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달러(약 2500조원)를 넘어섰고 현재는 1조90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미국이 지난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USMCA 적용 대상이 아닌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협정의 실효성이 이미 상당 부분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협상을 이어가면서 필요할 경우 협정 탈퇴를 포함한 추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달 20~24일 멕시코와 양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캐나다와도 별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